안전점검의 종류
| 종류 | 점검의 형태 | |
|---|---|---|
| 안전점검 | 정기안전점검 |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. |
| 정밀안전점검 |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·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. | |
| 긴급안전점검 | 시설물의 붕괴·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| |
| 구조안전진단 | 건축물의 노후화,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조사하고 진단한다. | |
|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|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・시험장비에 의한 측정・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평가,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,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. | |
안전점검의 실시시기
법적근거 (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)
- 시특법 제11조(안전점검의 실시)
- 시특법 제12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시특법 시행령 제10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지침
-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
점검시기
- 점검범위 :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(내진성능평가)
- 정밀안전점검 (정기안전점검사항 + 비파괴검사) 및 정밀안전진단 (정밀점검사항 + 구조안전성검토, 내진성능평가)
-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(건축물은 4년 이내)에 실시한다.
-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(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변경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) 후 10년이 지난때 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.
- 관리주체는 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| 안전 등급 |
정기안전 점검 |
정밀안전 점검 |
정밀안전 진단 |
내진성능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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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
| 건축물 | 그 외 시설물 |
||||
| A등급 | 반기 1회 |
4년에 1회 이상 |
3년에 1회 이상 |
6년에 1회 이상 |
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건축물
(1종시설물, 학교 등) 1회 |
| BㆍC 등급 |
반기 1회 |
3년에 1회 이상 |
2년에 1회 이상 |
5년에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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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DㆍE 등급 |
1년에 3회 이상 |
2년에 1회 이상 |
1년에 1회 이상 |
4년에 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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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의 대상
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
-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함)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(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제1항)
-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(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8조 제1항).
-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
- 제3종시설물 : 정기안전점검
시설물의 종류
| 구분 | 공동주택 | 공동주택외 건축물 | 기타 |
|---|---|---|---|
| 1종 시설물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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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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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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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종 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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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|
-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 )
- 3종시설물 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 제98조 및 별표 31 )
